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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3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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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38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2
광장
2
소망
2
남산
1
대지
1
두우
1
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대법원 2022. 11. 10.자 2022그695 결정
  [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(집행관)][미간행]
  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21년
2020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14. 대법원 2014. 6. 3. 자 2013그336 결정
  [집행위임거부에관한이의][공2014하,1319]
   집행위임거부에관한이의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13년
2012년
2009년
21. 서울중앙지법 2009. 8. 11. 선고 2009가합20609 판결
  [국민연금수급권포기및수급금반환] 확정[각공2009하,1540]
   국민연금수급권포기및수급금반환
   국민연금법 민법

2008년
22. 부천지원 2008.11.06 선고 2007가단43421 판결
  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분할하였더라도 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
2007년
2006년
27. 서울중앙지법 2006. 11. 29. 선고 2006가합36290 판결
  [초상권침해금지등] 항소[각공2007.1.10.(41),141]
   초상권침해금지
   민법 헌법

2003년
2001년
1998년
30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8다19202, 19219 판결
  [재단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][공1998.9.15.(66),2298]
   재단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
   민법

1997년
1996년
1995년
1994년
35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다31825 판결
  [예금][집42(1)민,314;공1994.6.1.(969),1461]
   예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2년
36. 대법원 1992. 6. 24. 자 92마214 결정
  [대체집행][공1992.9.1.(927),2358]
   대체집행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37. 대법원 1990. 12. 27. 자 90마858 결정
  [대체집행등][공1991.3.1.(891),717]
   대체집행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4년
1983년
1981년
41. 대법원 1981. 6. 23. 선고 80다1362 판결
  [토지인도및손해배상][공1981.8.15.(662),14081]
   토지인도및손해배상
   민법

1979년
42. 대법원 1979. 4. 11. 자 79마95 결정
  [대체집행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9.7.15.(612),11934]
   대체집행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8년
1976년
1973년
1967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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